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2018년 시작한 노인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서 반납 및 신청을 원스톱 서비스로 하고 있으며 10만 원 충전 카드 혜택도 있으니 대상, 나이, 반납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노인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
자동차가 필수적인 현대 사회에서 운전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안전 운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운전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져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노인 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는 3만 4천건이 넘어 2022년 대비 8.8%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또한 24.4% 증가한 82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3.9%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된 노인 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를 시행하여 안전 운행을 장려하고, 노인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반납 혜택이 달라 인터넷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운전자 면허증 반납 혜택 및 나이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노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노인 운전면허증 소지자
- 나이 : 65세 ~ 75세 (지자체마다 상이함)
- 혜택 : 지역에 다르지만 보통 10만원을 교통카드 지원하며 대중교통 이용 교육 이수 시 5만 원 추가 지원
- 수령한 충전 카드는 버스, 택시, 철도,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 노인 운전자 면허증 반납 혜택은 지자체 마다 나이, 지원 인센티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상자 및 혜택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도로명 주소 찾기 및 영어 변환
살다 보면 행정 처리 등 다양한 업무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쉽게 관할 주민센터 찾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보고 도로명 주소 찾기와 도로명 주소를 영어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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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절차
노인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납 절차는 더욱 간편해져 노인 운전자 면허증 소지자는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반납 및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반납 절차
- 당사자 본인이 운전면허증 소지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
-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운전면허증 반납
-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 수령
-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 10만 원이 충전된 카드를 수령 (현장 또는 우편)
- 본인 신청이 수월하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대리인 반납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시 | 대리인 반납 신청시 |
| 운전면허증, 신분증 | 노인 운전자 운전면허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확인서 |
◈ 운전면허증 분실 시 반납 절차
고령의 노인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더라도 바로 반납 및 지원 인센티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반납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 운전 경력증명서 발급
- 운전면허시험자,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 24 발급
- 운전 경력증명서(운전면허증 대체) 및 신분증 제출
- 다음부터는 기존의 반납 절차와 동일합니다.
◈ 고령 운전면허증 반납 철회
노인 운전자 면허증 반납 철회는 불가하며 재취득 신규 취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간혹 고령 운전면허증 반납 철회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신청한 후 경찰청 시스템에 반영되면 노인 운전자 면허증은 철회 및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반납 전 주의해야할 점은 운전면허증 반납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결격 기간이 1년 경과한 후에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적성 검사, 학과/기능 시험, 도로 주행 등을 모두 동일하게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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