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차이점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종 세금 신고 필요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비교해보겠습니다.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차이점

 

목차

• 1. 단순 경비율
• 2. 기준 경비율
• 3.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차이점

 

 

   단순 경비율

단순 경비율

단순 경비율은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 신고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간단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 경비율의 적용 시기는 신규 사업자나 전년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순 경비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필요경비의 비율을 국세청에서 미리 정해 놓은 것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해당 업종이라면 보통 매출에서 필요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국세청이 판단한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편리할 듯합니다.

 

 

1. 단순 경비율 장점

• 간편한 세금 신고 : 사업자는 매출액에 단순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 경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각종 증빙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금 부담 감소 : 실제로 사용한 필요 경비보다 단순 경비율이 더 높은 경우, 사업 소득을 더 적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경비율 충족 조건

•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닐 것
• 전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 신규 개업자는 신규 개업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기준 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준 경비율은 사업소득을 과세할 때 사용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일 때 적용되는 경비율로 수입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며, 추가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기준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며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사업장에게 적용됩니다. 사업 종류별로 발생하는 필요 경비의 최대 비율을 국세청이 미리 정해 놓은 개념인데요. 쉽게 해당 업종이라면 필요 경비가 이 정도 이상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듯합니다.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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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경비율 특징

• 단순 경비율보다 엄격한 방식 : 주요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기준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추계신고 시 적용 :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세금 부담이 증가 : 실제로 사용한 필요 경비가 적더라도 기준 경비율 이상의 필요 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

• 복식부기 의무자
• 전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
• 신규 개업자의 경우 신규 개업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차이점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차이점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차이점은 적용 대상, 필요 경비 산출 방식 등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필요경비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단순 경비율이 유리하고, 낮은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
필요 경비 산출 방식	매출액에 비율 적용	주요 경비는 증빙자료 제출 기타 경비는 비율 적용
장점	세금 신고 간편, 세금 부담 감소 가능성	실제 필요경비 더 많이 공제 가능성
단점	실제 필요경비보다 적게 인정될 가능성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세금 신고 방식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	추계신고
증빙 필요 여부	불필요	주요 경비는 필요

단순 경비율은 세금 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필요경비보다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경비율은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필요 경비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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