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일용근로자, 특고,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 검진 기간에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지원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은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 또는 공단 일반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중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억 5천만 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별로 정해져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547,180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이 4,547,180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금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 구분 | 5인 | 6인 | 7인 | 8인 |
| 금액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됨.
재산기준은 350,000,000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예외 대상은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이거나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하는 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분, 외국국적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 입원(1일 89,250원), 입원연계 외래진료(1일 89,250원), 공단 일반건강 검진(1일 89,250원)
- 지원기간 : 입원일수,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수, 공단 일반건강 검진일 수 (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짐 1일)
지원금액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 검진 모두 1일 89,250원입니다. 따라서 10일 입원 시 892,25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중 지원 기간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 검진 모두 입원 또는 검진을 받은 날부터 퇴원 또는 검진 완료일까지입니다.
신청 기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 검진을 받은 자 중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 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 검진 실시 기간
시민안전보험 가입조건 및 보장금액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서울시가 보험료을 부담하므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난 사고로 인한 시민의 사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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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해당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 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입퇴원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상병명, 입원기간 포함), 근로확인서(근로소득자), 재산신고서(신청일 현재)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다산 콜센터 02-120
지원 신청 방법은 입퇴원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신청서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상병명, 입원기간 포함)
- 근로확인서(근로소득자)
- 재산신고서(신청일 현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결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동 약자는 입원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일을 쉬더라도 생활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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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원연계 외래진료와 공단 일반건강 검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하는 외래 진료를 말합니다. 공단 일반건강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 건강검진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