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일상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운동지원금, 명절지원금, 여행지원금, 반려동물지원금, 임플란트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사용목적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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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일상지원금
전국민 일상지원금은 최근 급격히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전국민 일상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 바우처, 카드 캐시백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금 지급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지만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우처 지급의 경우 현금 지급에 비해 부정 수급 가능성은 낮출 수 있지만 사용처가 제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카드 캐시백의 경우는 사용처의 제한은 없지만 지급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국민 일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운동지원금, 명절지원금, 여행지원금, 반려동물지원금, 임플란트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각각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재적소에 지원되어 서민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고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향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전국민 운동지원금
전국민운동지원금은 만 11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운동 지원금입니다.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1인당 최대 5만 원의 운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1000포인트가 자동 지급되며 체력 측정에 참여하면 5000포인트, 체력 증진 교실에 참여하면 1000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됩니다. 또한 지정된 체육시설을 10번 이상 이용하면 1만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페이에서 발행하는 스포츠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상품권은 스포츠 관련 용품, 체육시설 이용료,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력 100 운동지원금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돕고 운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전국민 운동지원금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긍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체력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운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민운동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명절지원금
명절지원금은 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명절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명절지원금은 농협이나 우체국을 통해 지급되며 현금이나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의 명절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명절 연휴 동안의 식비나 생필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전국민 일상지원금의 일종입니다.
지자체의 명절지원금은 형태는 비슷하나 지급 대상, 금액, 지급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준비 중인 곳도 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추가 시행은 각 지자체의 일정에 맞춰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여행지원금
전국 숙박 할인권 지원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에 전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할인권을 지원합니다. 숙박 할인권은 1인당 1박 기준 1만 원으로 1인당 최대 3박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부내륙힐링 여행 지원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번달 9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경기도 중부내륙권에 위치한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5만 원의 여행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박 기준 2만 원으로 1인당 최대 2박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여행 지원
외교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만을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여행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대만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로 지급되며 숙박, 식음료, 교통,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여행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여행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4. 반려동물지원금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환경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 시 등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한 마리당 2만 원이며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마리당 최대 20만 원이며 지원 범위는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 기본검진 치료비(수술 포함) 등입니다.
반려동물 유기 방지 지원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반려동물 입양 홍보,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행동 교정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과 유기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2월 31일까지 반려동물용품 할인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임플란트 지원금
장애인 임플란트 지원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500만 원이며, 1년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임플란트 지원금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1년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임플란트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원 대상, 금액, 지급 방식 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이며, 1년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지원금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