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누락 및 수정 발행, 가산세는 ?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거래 내역을 증명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혹시 세금계산서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수정 발행을 통해 빠른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누락 수정 발행

 

목차

• 1. 세금계산서 누락
• 2.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 3. 세금계산서 가산세

 

 

   세금계산서 누락

세금계산서 누락

누락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 거래 의혹으로 판단되어 국세조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조사 과정에서 추가 과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누락된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 기한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발급 방법 : 종이 세금계산서는 직접 작성 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합니다.

2. 과소신고로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누락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지연 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예를 들어

천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과소 신고 가산세 = 1,000만 원 * 2% = 20만 원

천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1개월 후에 발급한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 발급 가산세 = 1,000만 원 * 1% = 10만 원

 

 

3.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신용등급

매입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해당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누락은 기업의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등급 하락은 여신 금리의 상승 및 추가 여신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발급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발행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1.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시기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기재사항 오류 :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공급가액 변동 : 당초 발행된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환입 : 반품 등으로 인해 당초 발행된 금액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 계약 해제 :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신용장 개설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착오에 의한 이중 발행 :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실수로 두장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방법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이용

• 1단계 : 홈택스에 로그인
• 2단계 : 조회/발급 > 전자 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 발급 메뉴를 선택
• 3단계 :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수정 내용을 입력
• 4단계 :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버튼을 클릭

2) 종이 세금계산서 수정

• 오류 사항이 경미한 경우 : 직접 수정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
• 오류 사항이 중대한 경우 :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

3.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시 주의사항

• 수정 발행 기한 : 착오 기재 사항은 발행일 또는 전송일일부터 5년 이내, 기타 사유는 발행일 또는 전송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정 이유 : 수정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
• 전송 방법 : 수정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
• 문의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화(123)를 통해 확인 가능

 

 

   세금계산서 가산세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1. 세금계산서 가산세 종류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크게 발급 누락 가산세, 지연 발급 가산세, 오류 수정 지연 가산세, 기타 가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발급 누락 가산세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2%입니다.
• 지연 발급 가산세 : 공급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입니다.
• 오류 수정 지연 가산세 : 공급자가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5%입니다.
• 기타 가산세 : 위의 경우 외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3% 또는 50만 원 중 높은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 공급가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입니다.
• 가사세율 : 위 1항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가산세 납부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매출세 신고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체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 시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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