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경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전기차 보조금 변경 내용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지난해에 비해 보다 엄격해졌는데요. 변경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상한 기준 : 5,500만 원으로 하락(2023년 5,700만 원)
- 지원 예산 감소 : 1조 7,340억 원(2023년 1조 9,270억 원)
- 주행거리 기준 : 200km 이상 (변경 없음)
- 신청 방법 : 환경부 무공해 통합누리집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량 여부 확인(변경 없음)
주요 전기차 보조금 변경 내용을 보면 차량 가격에 따라 3단계로 보조금 단계가 2단에서 변경되었으며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유로 6d 규제를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또한, 차량 상태 점검 및 데이터 제출을 필수 요건으로 하여 사후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에너지 효율 및 안전성 평가 등 성능 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차량 종류 | 기준 | 보조금 |
전기 승용차 | 5,500만 원 이하 | 최대 690만 원 |
5,500만 원 ~ 8,500만 원 | 차량 가격의 50% | |
8,500만 원 초과 | - | |
전기 승합차 | 12인승 이하 | 최대 1,500만 원 |
13인승 ~ 24인승 | 최대 1,200만 원 | |
25인승 이상 | 최대 900만 원 |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전 준비
- 계획 : 차량 종류, 가격, 배터리 용량 등을 확인하고 예상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계산
- 서류 준비 : 전기차 보조금 신청서, 차량 구매 계약서(출고 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등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차량 구매 예약 : 희망 차량 구매점에서 구매 예약 및 계약을 체결하고 출고 예정일을 확인
- 보조금 지원 금액 및 가능 여부 확인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접속하여 상단 메뉴 "보조금 지원" "지원 가능 여부 조회" 선택한 후 차량 정보 및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조회
- 온라인 신청 : 동일 메뉴창에서 "보조금 신청"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첨부하면 온라인 신청 완료
- 평가 및 확정 : 환경부 보조금 지급 심사 및 평가 후 보조금 지원 금액 확정 확인 (약 10일 소요)
- 차량 구매 및 보조금 지급 : 확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량 구매하고 출고 후 환경부 보조금 지급 (약 15일 소요)
3. 전기차 보조금 신청 조건
- 차량 조건 : 신형 전기차이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규정이 변경되어 유로 6d 규제를 충족해야 하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최소 160Wh/kg이어야 함.
- 거주 조건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거주 조건 충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자체에 따라 보조금 상이)
- 소유 조건 : 본인 명의 차량을 구매, 장기 렌트(36개월 이상) 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 후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매도하거나 양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보조금을 환급 조치 됨
4. 주의 사항
신청 기간은 차량 출고 10일 전 까지는 해야 하며 신청 후 차량 변경 또는 취소 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효율적인 차량 보급과 차량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 가격, 배터리 용량, 성능 평가 결과, 사후 관리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전기 승용차
- 5,500만 원 이하 : 최대 690만 원(2023년 대비 100만 원 감소)
- 5,500만 원 ~ 8,500만 원 : 차량 가격의 50% (2023년 동일)
- 8,500만 원 초과 :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신규 적용)
2. 전기 버스
전기 버스는 보조금 적용 금액이 2023년과 동일합니다.
- 대형 : 최대 1,500만 원
- 중형 : 최대 1,200만 원
- 소형 : 최대 900만 원
3. 전기 승합차
- 12인승 이하 : 최대 1,500만 원
- 13인승 ~ 24인승 : 최대 1,200만 원
- 25인승 이상 : 최대 900만 원
추가 보조금은 에너지 효율,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신규 적용), 사후 관리 능력을 위한 차량 상태 점검, 데이터 제출 의무 이행 시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신규 적용)
결론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변경의 주요 특징은 차량 가격 기준 조정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고가 차량 보조금 지급이 축소되었습니다.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기준 강화를 통해 차량 품질 개선 기준이 향상되었으며 차량 상태 점검 및 데이터 제출 의무화로 사후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